김해시, 환경 인허가 현장 목소리 행정 개선으로 잇는다

김해시는 환경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규모 환경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행정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관내 환경 인허가 대행업체와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심사기준의 일관성 확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개선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건의사항을 검토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업무처리 기준 정비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의 편의성을 높인다.

신규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 후 현장 확인과 운영 컨설팅을 통해 초기 환경관리를 지원하고, 행정처분 검토 대상 사업장에는 후속 행정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해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음·진동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는 방음·방진시설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사양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다만, 주거지역 인접 사업장이나 민원 다발 지역은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방지시설 설치기준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활성탄 흡착시설의 경우 기존 수직형 충전방식뿐 아니라 시설 설치 여건과 처리효율, 유지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평형 충전방식도 검토·적용할 계획이다.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에도 힘쓴다. 담당자 간 업무연찬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사전상담과 보완사항 안내를 강화해 불필요한 서류 보완과 처리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금속 함유 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요청에 대해서는 폐수 성상과 유입수질,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서와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에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경관리 부담은 줄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허가 행정과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