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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항 이용 여건 개선 등 공익적 수요 반영해 매립 기본계획 변경한다

2026-11-16 21:39 | 입력 : 브레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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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4개 지구 신규 반영


해양수산부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1, 이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고, 매립 타당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유수면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예정지에 한해 매립 면허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매립을 진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수요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기본계획의 변경 수요를 접수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번 변경에서는 전년도 등에 신청받은 사업 중 전문가 위원의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립 타당성이 인정된 4개의 매립 예정지(8,404.8㎡)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충남 서천 홍원항 등 신규 매립 예정지 4개 지구는 모두 어항시설 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방파제를 신설·보강하여 기상 악화, 태풍 내습 등 재해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형선 부두를 확충해 어항 이용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항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보전과 현장의 수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립 제도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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