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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강민승 도의원, “베란다 태양광, 설치만 하고 사후관리 나 몰라라 해선 안 돼”

2026-11-19 14:33 | 입력 : 브레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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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사후관리 공백 방지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주문

경상남도의회 강민승 도의원, “베란다 태양광, 설치만 하고 사후관리 나 몰라라 해선 안 돼”

경상남도의회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 경남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와 설치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먼저 사업에 사용되는 태양광 제품의 국내산 여부와 경남지역 제조업체 현황을 확인하며, 도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에 본사를 두거나 제조·시공 기반을 갖춘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들이 지역 내 참여업체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존 태양광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에서 나타난 사후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이번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민승 의원은 “일부 업체들이 지역에 사무실만 두고 설치사업에 참여한 뒤 정작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설치 실적을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는 어느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설치 이후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참여업체의 시공 실적과 사후관리 역량을 충분히 확인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안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민승 의원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불편과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남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책임지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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