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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응급 및 급성기 치료 단계부터 퇴원 후까지, 지속치료 지원체계 강화 모색

2026-03-19 18:06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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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원광대학교병원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정신응급 및 급성기 치료 단계부터 퇴원 후까지, 지속치료 지원체계 강화 모색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월 19일 14시,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급성기 집중치료병원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부터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고, 퇴원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온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지속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집중치료병원'으로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초발 및 응급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강화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집중치료실(3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신체적 처치와 정신과적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집중치료병원은 정신질환의 발병단계와 증상 등을 고려, 병동기능을 세분화하고 보상을 차등화한 첫 모형으로, 최적화된 의료자원 투입을 통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부는 응급 및 비자의 입원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30년까지 2,000개 이상의 집중치료실 병상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25년 26개소, 391개 병상 지정 완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3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25년 13개소 지정완료), 병원기반사례관리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화를 추진하여 입원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치료와 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5년 71개소 참여 중).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집중치료병원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료인, 전북특별자치도 담당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 발병단계별 공백없는 정신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 및 급성기 치료 인프라는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라며 강조하고, "더불어 조기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면서, "정신응급 및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치료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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