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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 이제는 고도화할 때.. 청주시 금연지도·단속 전담체계 재정비 촉구

2025-11-26 16:40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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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촉직 역할 중복·권한 부재 지적

금연지도원, 이제는 고도화할 때.. 청주시 금연지도·단속 전담체계 재정비 촉구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금연지도원의 인력·권한 구조를 지적하며 “금연지도원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주시 금연지도원은 각 구별 공무직 2명씩 총 8명과, 상당·서원·흥덕·청원구에 배치된 위촉직 9명이 활동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공무직과 위촉직의 직무범위가 상당히 겹쳐 있고, 현재 금연지도원은 과태료 부과, 세외수입, 압류 절차 등 행정권한이 없어 ‘전투적인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무직과 위촉직의 역할이 모호하고, 조직 내에서 어정ᄍᅠᆼ한 계급 구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금연구역 정비와 지도·단속, 행정처리를 구조적으로 분리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연지도원 인력 구조와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공무직 금연지도원은 금연지정구역 현장점검 안내표지 정비 등 1년 단위 사업을 점검하고, 위촉직 금연지도원은 임기제 공무원 전환·채용을 검토해서 현장 단속, 민원응대, 행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전문 금연지도·단속 전담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소 내에서 ‘금연지도·단속’을 단독 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속에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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