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농어촌 소외 문제를 정조준하며, 전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광역지자체의 특례조항 상당수를 거부하고, 특히 전남 농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조항이 삭제된 점을 들어 전남도의 협상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단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환기시키며, 거대 도시 중심의 행정 체제 아래서 농어촌이 고사하지 않기 위한 ‘3대 핵심 보호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그가 제시한 3대 대책은 ▲통합특별시 전체 예산 중 도시 인프라 확충 등에 농어촌 예산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어업 예산 총량 보장제’ 마련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갖는 ‘농어업 전담 부지사 신설’, ▲현재 2조 1천억 원 규모인 농정 예산을 ‘4조 원 시대’로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다.
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촘촘한 지원 조항이 담긴 반면, 전남의 뿌리인 농수산업은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며, “선출직 통합특별시장이 표심이 집중된 도시 현안에만 매몰될 경우 농어촌 소멸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교육·의료·문화 시설의 광주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군 단위 소멸 지역의 정주 여건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최소 서비스 수준 보장제’를 정치적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위원장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통합의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보호장치를 세우는 것이 통합 성공의 전제”라며, “농어촌의 삶이 결코 통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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