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오른 바 있다. 1979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돼 초기 진압 설비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종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 9,862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 수는 98건이었으며, 이 중 84건(85.7%)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수로 보더라도 전체 118명 중 101명(85.6%)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화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왔지만, 1990년 소방법 정비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 4만 9,810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 4,976단지(50.1%)로 집계됐다. 세대수 기준으로는 1,297만 4,000세대 가운데 668만 5,000세대(51.6%)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할 경우 세대당 수백만 원에서 천만원 대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돼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방식으로, 설치 비용이 스프링클러의 100분의 1 가격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고 공사 부담이 적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은마아파트 화재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가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대체 소방 설비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령자·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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