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68곳을 대상으로 인권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내 이용자 학대 사건 발생에 따라 시설 운영 전반의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학대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기존 지도점검과 별도로 이용자 인권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전수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용자, 보호자, 시설운영위원,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밀 설문조사와 구·군 불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별 이용자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 관리 체계 운영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인권·학대 예방 교육 시행 여부 ▲이용자 및 보호자 고충 처리 절차 운영 여부 ▲프로그램실·복도 등 주요 공간 CCTV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호자 참여 시설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특히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용한 보호자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 과정에 보호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설문조사 및 현장점검 중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즉각 2차 조사에 착수하며, 사안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하여 심층 조사 및 엄중한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시설 운영 개선안을 도출하고, 보호자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정착과 정기 인권 점검 병행을 통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용시설 내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 인권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의 존엄과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의 인권 보호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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