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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2026-03-05 12:34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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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보고, 이전대상 예외기준 최소화 및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김민석 국무총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 교육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기업 등 민간기관을 공모를 통해 ‘수라학교’를 선정하고, 한식 기초부터 조리기술, 경영까지 아우르는 산업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운영하여 스타셰프·식품명인과 연계한 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하는 등 소수 정예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국제행사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부터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2028년 UN해양총회 및 G20 정상회의까지 연이어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형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최지 선정·일정·예산 등 핵심 사안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조직 구성·법령 정비·인력 및 재정 확보 등 준비 절차 전반에 걸쳐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있게 재편하고, 문화와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체계도 정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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