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경제 > 일반 기사 제목:

국토교통부,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 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2026-03-03 19:34 | 입력 : admin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국토교통부,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 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관련 ‘26.2.12 이전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26.2.12 현재 임대 중(전세권 포함)인 경우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규정은 ‘26.2.12 이전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까지만 유예되며 임대차 계약을 ‘26.2.12 이후 갱신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관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 시행했으며 허가 심사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 ⓒ 브레인스톰 BSpaper & paper4.bstorm.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admin admin 기자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헤드라인 기사
포토뉴스
연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7년 시정 기조는 ‘정책은 실행으로, 성과는 시민에게’”
스타키코리아·박앤하독일디지털보청기, 동래구 온천1동 취약계층 어르신에 AI 보청기 기부
이 대통령 '아세안+3 새로운 30년 미래에 마땅한 책임과 역할 다할 것'
김천의 밤을 걷다, 김천 나이트투어 ‘달뚜벅’ 운영
(재)대구동구교육재단, 미래 우주 인재 키우는 ‘우주과학캠프’ 성공적으로 마무리
김제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인제군청 검도부,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정상 등극
충북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브레인스톰 BSpaper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등록일 2025-02-04 | 발행일자 2025-10-13 | 발행인 박영자 | 편집인 박영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자
연락처 070 8615 0016 | 이메일 hyesu486@naver.com |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93-5 인사이트창업(Insight 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