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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성 사안 처리의 공정성·신뢰성 높여 학교 업무 덜고 교육 본질에 집중

2026-02-07 23:44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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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남교육청, 성 사안 처리의 공정성·신뢰성 높여 학교 업무 덜고 교육 본질에 집중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단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단위 학교가 직접 운영해 온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의 민감성과 이해 관계 문제 등으로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성고충심위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교육지원청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더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해 성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덜고,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피해 회복 중심의 예방 활동에 집중해, 학생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뉴얼을 개발·보급, 교육지원청,학교 업무 담당자,성고충심의위원 대상 연수, 도교육청 전문인력(전담장학사, 전문가)을 지원한다. 또한 이관 전담팀(TF) 운영과 정책 연구를 병행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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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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