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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하자보수 체계적 관리 필요”

2025-11-26 15:08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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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하자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예방에 초점 맞춰야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하자보수 체계적 관리 필요”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구청의 주요 건설이나 용역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영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중구가 추진한 건축 및 건설, 용역사업 398건 가운데 2.8% 수준인 11건의 하자가 발생,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이들 하자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3,000만원 초과 공사에서 5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3,000만원 이하 공사 4건, 용역 2건 등 모두 1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들 하자는 주차장 물고임이나 화장실 소변기 역류, 옥상 방수불량, 아케이드 천장 자재 밀찹 미흡 등 단순 마감 불량이 나는 구조적 안전 및 이용불편 관련 하자들이다.

특히 유사한 하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 이후에는 고스란히 구 예산으로 하자문제를 해결해야 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안영호 의원은 “공사나 용역사업에서 완공점검을 하는 직원이 대부분 행정직렬인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초기 하자 발생 가능성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 부서별 하자 관리에 대해 회계과가 책임감을 갖고 재발 여부 추적 시스템 도입, 반복하자 발생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설계․자재․감리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실제 하자 점검은 공사나 용역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구조”라며 “전문업체 위탁이나 인력 채용을 통한 하자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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