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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2025-12-08 17:26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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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게임 과몰입 등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교육 ▲과의존 상담·치유 지원 ▲예방 교육·홍보 ▲학교 내 유해정보 차단 및 사용 환경 개선 지원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게임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오세철 의원은 “이제 스마트기기는 청소년의 일상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도구인 만큼,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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