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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김천혁신도시 살릴 마지막 카드, 스마트도시… 실질 대책 필요”

2025-11-26 16:00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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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매칭 외 행정·기술 지원과 위험요인 선제대응 필요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김천혁신도시 살릴 마지막 카드, 스마트도시… 실질 대책 필요”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11월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김천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지역 회복의 실질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상가 공실률이 19%로 전국 평균(13.4%)을 크게 웃돌며 전국 3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도내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구미 26%, 포항 24.2%, 안동 16% 등 주요 시·군도 높은 편이지만, 김천혁신도시는 42.13%로 도내 최악 수준으로 지역경제의 위험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천혁신도시의 공실 문제는 경기 침체만이 아니라 인구유출·비대면 소비 확산·초기 상업용지 과다 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도시 회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신규 반영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사업(국비 49%, 도비 15%, 시군비 34% 등)으로, 김천혁신도시 재도약의 중요한 기회임에도 국고보조금 교부가 당초 9월에서 11월로 지연되어 사업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도시는 시설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운영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김천 시민·지역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운영
▲스마트도시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지방비 매칭을 넘어선 행정·기술 지원체계 강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대응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비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기 전략사업”이라며 “재정 분담 이상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민·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투명한 운영 구조가 필수”라며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주문처럼,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기존의 일회성 인프라 사업을 넘어 김천혁신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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