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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2025-11-27 19:24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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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안전 6대 지표 모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안전 지자체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지표인 '범죄' 분야(4등급)에 대한 예산 편성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안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보다는 하위 등급인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골목길 조명, 비상벨, CCTV 확충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 경기도 전체의 안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안전 등급은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것인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김 부의장의 지적으로 알게 되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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