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사회 > 사회 기사 제목:

김해시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

2025-11-27 08:51 | 입력 : admin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야생동물 “사업장은 영업허가, 기르는 시민도 꼭 신고하세요!”

김해시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

김해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시는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사육 중인 주민과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관리되던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기존 법정관리종 외의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가운데 백색목록(수입·거래를 허용하는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수입·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없는 종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연구나 공익 목적의 경우 시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야생동물 취급업체 허가제 시행= 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과 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및 그 알)을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4개 업종은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수입·생산업 :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 :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에는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할 경우이다.

◇기존 사육자도 ‘보관 신고’ 필수…양도·양수·폐사 시 신고= 현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기르고 있는 주민도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은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종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야생동물은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단, 증식과 거래는 금지된다.

또 사육 과정에서 양도·양수·폐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12월 14일부터 김해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용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브레인스톰 BSpaper & paper4.bstorm.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admin admin 기자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헤드라인 기사
포토뉴스
연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7년 시정 기조는 ‘정책은 실행으로, 성과는 시민에게’”
스타키코리아·박앤하독일디지털보청기, 동래구 온천1동 취약계층 어르신에 AI 보청기 기부
이 대통령 '아세안+3 새로운 30년 미래에 마땅한 책임과 역할 다할 것'
김천의 밤을 걷다, 김천 나이트투어 ‘달뚜벅’ 운영
(재)대구동구교육재단, 미래 우주 인재 키우는 ‘우주과학캠프’ 성공적으로 마무리
김제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인제군청 검도부,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정상 등극
충북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브레인스톰 BSpaper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등록일 2025-02-04 | 발행일자 2025-10-13 | 발행인 박영자 | 편집인 박영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자
연락처 070 8615 0016 | 이메일 hyesu486@naver.com |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93-5 인사이트창업(Insight 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