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합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재원 조성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기금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적립액을 제외할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축소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가 복지·돌봄·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이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하여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며 “기금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과 배분 기준을 면밀히 살피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향후 미래대응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