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국회의원은 30일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여,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올해 1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약 20여 년 만에 제도 개편이 확정됐다. 전담 과가 신설되고, 8월 20일 이관이 완료된 만큼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적기다.

실제 지역의료 위기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거주 환자가 지역의 국립대학병원 대신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느라 발생하는 순비용은 교통비와 숙박비만 4,121억 원이고, 진료비, 간병비, 기회비용의 차이까지 반영하면 약 4조 6,2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개정안은 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지원,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병상총량제의 특례도 규정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미흡 등으로 근본적인 역량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서글픈 현실을 바꾸려면, 국립대학병원이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걸려도 지역 내에서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치료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반영했으며, 제21대 대선 당시 대전 중구 공약으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